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가치 연대가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