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는 춥고 배고프다는 인식이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세율이 9%에서 1.
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지방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계약했다.
취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다.2년 전 문 정부 때는 1600만원 정도였다.
3%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더 홀대?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1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7억원으로 보면 한해 재산세는 100만원 정도다.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
윤 정부에서 보유세 완화는 많이 진척됐지만.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